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 국장이 23일 마무리됨에 따라 정치권은 DJ의 유지인 ‘화해와 통합ㆍ지역구도 청산’을 위한 정치개혁의 과제를 안게 됐다.
특히 정치권은 사회통합을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함과 동시에 당장에는 선거제도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8ㆍ15 경축사 제안과 DJ 서거를 계기로 사회통합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이 여느 때보다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미디어법’이나 ‘비정규직법’ 등을 두고 여야가 다시 정면충돌할 경우 이 같은 정치개혁은 요원한 역사적 숙제로 남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선거구제ㆍ행정체제 개편 속도 내나=한나라당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위를 중심으로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개편 논의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선거제도의 경우 한 정당이 특정지역 의석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 소선거구제를 손질하는 것이 골자다.
결국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석패율제를 도입하거나,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정파의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미리 어떤 선거구제를 정해놓고 바꾸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여당이 손해를 보더라도 선거제도 개편을 꼭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논의 과정에서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중대선거구제 전환은 상대적으로 의석이 많은 영남권 의원들의 양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권의 선거구제 개편 작업은 난항이 예상된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선거제도보다는 여야 간 의견이 한층 접근해 있다. 17대 국회에서 시ㆍ도를 폐지하고 시ㆍ군ㆍ구를 통합, 전국을 광역단체 60~70개로 재편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단계 개편안에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
한나라당은 최근 하남시와 성남시 통합 사례를 근거로 시ㆍ군ㆍ구의 자발적 통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기초단체 통합으로 지방자치제도의 근본 취지를 해칠 수 있고 통합의 과정에서 지역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같은 정서를 가진 구역 간 통합으로 지역구도 타파의 본 뜻을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미디어법 갈등 못 풀면 ‘원점’ 회귀=그러나 정치권의 정치개혁이 순탄히 진행될지는 의문이다. 필생의 라이벌이었던 김영삼(YS) 전 대통령과 DJ의 극적 화해로 시작된 지역구도 청산 움직임이지만 ‘DJ의 유지’를 해석하는 여야의 속내가 다르기 때문이다.
‘의회주의자인 DJ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목소리이나 ‘민주주의ㆍ서민경제ㆍ남북관계 위기 극복’을 위한 ‘행동하는 양심’이 돼야 한다는 데 민주당은 방점을 찍고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조건 없는 등원을 요구하며 민주당을 압박할 것인 반면 민주당은 민주개혁진영 세력 집결을 통한 미디어법 원천무효 투쟁의 강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즉 ‘포스트 DJ 정국’에서 여야가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 등을 놓고 다시 정면 충돌하게 되면 이 같은 정치개혁의 움직임은 원점으로 회귀될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