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7일 출자총액제한제도 강화와 관련해 “당분간 (제도에)직접 손을 대는 것보다 신중하게 의견을 더 들어보고 더 토론을 해나가자”고 밝혔다. 노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새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재벌개혁3대 과제, 즉▲상속ㆍ증여포괄주의
▲출자총액제한제도
▲증권집단소송제 가운데 출자총액제도의 완화를 의미하는게 아니냐는 점에서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또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대해서는 (재벌들이)집단적인 저항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놓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차원에서 더 강화하자는 견해가 있는 반면 투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더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안에 출자총액 한도를 확대하고 예외를 대폭 줄이려던 정부의 재벌정책은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 대통령은 또 “이미 예고한 금년 부당내부거래 조사계획도 조사와 처분 강도등을 예측 가능하도록 해달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단적인 저항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한국통신(KT),포항제철, 국민은행등 민영화된 공기업들의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주요 거대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