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투자 증가율이 17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하고 카드 연체율이 다시 높아지는 등 경제악화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원유가가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국제원자재 가격도 뛰고 있어 경제침체 심화가 우려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경기하락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경유승용차 조기 도입, 경차 기준 상향 조정, 퍼블릭골프장 건설 등 서비스수지 개선과 투자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27일 재정경제부ㆍ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중 설비투자는 컴퓨터ㆍ통신기기ㆍ일반산업용기계 부문 등이 크게 줄어 전년동월 대비 7.7% 감소했다. 이는 증가율 기준으로 2001년 8월(-17.9%) 이후 17개월 만의 최저치다.
생산도 3.6% 증가하는 데 그쳐 지난해 9월(0.0%)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수출증가율이 3.7%로 지난해 9월(3.6%) 이후 최저를 기록하며 내수부진에 이어 수출마저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투자활성화 효과가 큰 경유 승용차를 조기에 도입하고 경차의 기준을 현행 800㏄에서 1,00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경상수지적자 요인 가운데 하나인 해외 골프여행을 줄이기 위해 골퍼들이 국내에서도 싼 가격으로 자유롭게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퍼블릭골프장 건설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군별 임야의 3% 등으로 제한돼 있는 골프장 면적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