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농업부문 실리챙기기 수순 돌입

"한미FTA 반대" 선상 시위 23일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항에서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소속 어민들이 한미FTA에 반대하는 해상시위를 벌이고 있다. /제주=고영권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4차로 접어들어 데드라인이 가까워지면서 미국이 농산물 부문 이슈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쌀 개방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은 자제하면서도 가장 큰 이득을 기대하는 농업 부문에서 실리를 챙기기 위한 수순에 돌입한 것이다. 양국 협상단은 또 섬유ㆍ자동차ㆍ의료기기 등 의견차가 큰 공산품 양허안(개방안) 조율에도 나섰지만 쉽사리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미, 농산물 시장 빗장 열기 본격화= ‘농산물 개방에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고수해왔던 미국은 4차 협상부터 구체적인 요구조건을 들이댔다. 미측은 “쌀의 민감성을 이해한다”며 논의를 일단 미룬 대신 수출액이 100만달러 이상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품목들의 조기 관세철폐를 요구했다. 우리 측 협상단은 수입급증에 대한 완충장치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도입하는 조건을 내세워 미측의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1차 개방안 때보다 관세철폐가 진전된 품목은 대부분 곡물류로 알려졌다. 미측은 농산물의 조기 관세철폐뿐 아니라 우리 측 농산물 수입쿼터제도의 개선도 강력히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미측은 참깨ㆍ고추ㆍ마늘 등에 대한 수입부과금 금지와 국영무역 배제를 강하게 요구해왔다. 우리 측은 재미교포들을 겨냥해 대미 농산물 수출 확대가 가능한 품목 중심으로 관세 철폐를 요구했지만 주로 미측 요구를 막는 데 힘을 쏟을 수밖에 없었다. ◇상품개방안(양허안) 놓고 격돌=4차 협상의 최대 목표는 양국이 상품양허안에서 이견을 최소화, 개방의 뼈대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측이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제시한 상품일반과 섬유ㆍ자동차 등의 관세 조기철폐가 중요하다. 그러나 첫날 협상에서 미측은 쉽사리 물러서지 않았다. 우리 측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를 즉각 철폐하라고 요구했으나 미측은 “한국이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 세금을 매기는 것부터 바꾸라”며 물리쳤다. 협상단의 한 관계자는 “오전에 가벼운 대화를 나눈 뒤 오후에 본격적으로 개방 확대를 요구했지만 미측의 반응은 싸늘했다”고 전했다. 1,600여개 섬유 품목 중 60%가량을 개방에서 제외한 미측에 대한 우리 측의 개방확대 요구도 이어졌다. 미측은 섬유 분야에 특별 세이프가드를 두는 조건으로 관세철폐 확대 의사를 내비쳤지만 우리 측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미측도 손을 놓고만 있지는 않았다. 자국산업의 경쟁력이 월등한 의료기기와 정밀화학 등의 분야에서는 우리 측에 조속한 관세 철폐를 요구해 한국 협상단을 난처하게 했다. 협상단 관계자는 “미측이 제조업 부문에서 전향적인 개방에 먼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양국 협상단은 서비스ㆍ투자ㆍ지적재산권ㆍ환경 등의 분과에서 차분하게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며 이견을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