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ㆍ4분기 실질성장률이 3년여 만의 최저 수준인 0.7%에 그쳐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분기별 평균 성장률의 절반 수준으로 성장세가 꺾였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성장률은 정부 목표치 6%는커녕 5% 달성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성장률은 둔화되는 데 반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교역조건이 크게 나빠지면서 실질 국내총소득은 마이너스를 면치 못했다. 국민의 체감경기가 싸늘해지고 있다.
올해 경제사정이 나쁠 것이라는 점은 이미 예견된 것이기는 하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경기 침체에다 중국의 성장둔화 조짐 등으로 지난 몇 년 동안 성장을 지탱해온 수출 부문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반면 국내 소비와 투자부진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5% 정도의 성장세를 유지하려면 내수회복으로 수출둔화를 상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경기가 급격히 냉각되고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내수회복이 더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일자리 창출 부진으로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 가운데 실질소득까지 감소하면 민간의 소비여력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실적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투자증대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 그러나 규제철폐와 같은 기업환경 개선이 가시화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당장 기업 투자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수출이 불안한 가운데 내수침체가 길어지면 경기는 급격히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문제다. 이 같은 경기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당장 취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재정지출 확대와 금리정책이다. 이런 면에서 기획재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추경편성 등 재정지출 확대방안은 시의적절한 정책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사소한 이유를 들어 정부 경제정책의 발목을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가불안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금리정책에 유연성이 요구된다. 최근의 물가불안은 기본적으로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해외요인에 따른 코스트푸시 물가상승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금리는 물가를 안정시키지도 못하면서 경기위축만 가중시키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 살리기가 위기에 처한 형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