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亞금융허브 도약위한 법·제도 정비 주문<br>"국제적인 능력 갖춘 인재양성도 시급" 지적도
 | | 12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주최 아시아금융센터정상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주제발표자들의 연설을 경청하고 있다. /류호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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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시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지와 공동으로 개최한 아시아금융센터정상회의(AFCS)에서 참석자들이 일관적으로 강조한 주제는 금융시장의 규제완화와 시장개방으로 요약되고 있다.
한국이 아시아 금융시장의 허브로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비전을 세우되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이를 강력하게 실천해야 하며, 이는 규제완화와 개방을 통해 투자자와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돼 동북아 허브 전략이 성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금융허브를 담당할 국제적인 능력을 가진 인재양성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날 기조연설자로 나선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제도적인 장치가 잘 마련된 금융시장은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 신뢰를 조성함으로써 많은 투자자를 유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린스펀 전 의장은 지적재산권 보호와 내ㆍ외국인에 대한 동등한 권리부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제금융센터는 지리적인 요건보다 제도ㆍ문화ㆍ인적자원 등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를 유인할 수 있는 요건들로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치적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법과 규제가 완비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는 규제의 필요성을 소개하기 위해 미국의 사베인-옥슬리법을 소개했다. 이 법은 지난 2002년 미국기업의 회계부정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미국 의회가 기업회계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그러나 이 법이 제정된 후 까다로운 회계제도가 미국의 기업활동을 옥죄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그린스펀 전 의장은 “개인적으로 이 법을 지지했다”며 “그러나 규제에 따라 기업의 주식공개 상장(IPO)이 줄어들어 결국 많은 투자자들이 런던으로 옮겨가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조 연설자로 나선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금융센터로서의 5~10년 이상의 비전을 가져야 한다”며 “비전이 수립되면 리더십을 가지고 이를 펼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외국인이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시장이 필요하다”며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너무 많은 규제가 있어서는 안되며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국제금융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도시의 조건으로 ▦물리적인 안정성 ▦법과 제도에 대한 신뢰 ▦공정한 시장 ▦리더십과 비전 ▦합리적이고 경쟁력 있는 세제 ▦높은 수준의 인적자원 ▦낙관적인 사고 등을 꼽았다.
이날 ‘성공 사례 및 벤치마크 전략, 아시아의 위치’란 주제로 열린 토론에 참석한 패널들은 한국이 국제금융시장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김수룡 도이체방크 한국그룹 회장은 “지난 3년간 공평한 상황에서 경쟁하자고 주장해왔다”며 “투자자 모두 내국민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한국이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외국 투자가들과 손을 잡아야 한다”며 “공평한 경쟁 기반을 제공하고 외국인 직접투자를 꾸준히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밖에 금융센터를 위한 요소로 유동성ㆍ금융자본ㆍ인적자원ㆍ금융전문가ㆍ영어사용능력 등을 꼽았으며, 특히 개방, 개혁적인 마인드로 무장한 인재들이 많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스미스매쿼리은행의 워윅 스미스 전무이사도 “경제적인 국수주의가 (한국에서) 두드러진 것 같다”며 “(경제가) 정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거래 기술과 투명성, 법 제도 등 모든 것이 금융센터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한국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인 외국인 주거와 의료ㆍ교육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