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투자도 어려운 판에… 기업경영 발목 잡는 준조세

지난해 정부가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거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이 16조3,934억원으로 전년 대비 4.6% 늘어나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한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3년도 부담금 운용 종합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전기사용량 증가와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전력산업기반부담금이 1조8,296억원으로 1년 전보다 1,640억원 증가했고 외환건전성부담금도 2,007억원이 걷혀 전년보다 1,009억원 늘었다. 부처별로는 산업통상자원부 4조5,358억원, 금융위원회 3조4,898억원, 환경부 2조6,171억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부담금이란 재화나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 의무로 각종 세금과 투자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기업에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역대 정부마다 준조세를 줄이겠다고 다짐한 것도 기업의 부담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짐이 지켜지기는커녕 2001년만 해도 6조8,000억원이었던 부담금 징수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더니 급기야 16조원을 돌파하고 말았다.



박근혜 정부도 출범하자마자 기업에 손을 벌렸다. '미래창조펀드'에 4,500억원, '산업혁신운동3.0'에 2,135억원, 동반성장기금 출연액 2,500억원, 소프트웨어 벤처기업 육성기금 600억원 등 항목도 다양했다. 겉으로는 투자기업을 업어줘야 한다면서 속으로는 준조세를 늘려 기업의 투자여력을 갉아먹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물론 복지공약은 지켜야겠고 증세는 않겠다고 한 마당에 세수는 점점 줄어들다 보니 정부 기관이 손쉽게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준조세의 유혹을 떨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기업투자의 확대를 진정 바란다면 준조세를 대폭 줄이고 부담금 체계도 세금으로 일원화하는 개혁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한 손으로는 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를 해주는 척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기업들의 팔을 비트는 식의 행태로는 투자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