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건축 사업승인권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지자체가 주택정책 재검토를 위한 작업단(테스크포스ㆍTF)를 중앙정부에 제안했다.
권문용 강남구청장(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장)은 26일 “지자체의 재건축 권한을 환수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건교부, 광역시, 구청 등이 참가해 주택정책을 만드는 TF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권 청장은 “재건축 승인권을 환수하는 것은 주택규제가 강화된다는 뜻인데, 이는 결국 주택공급 축소로 이어져 가격상승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며 “강남 재건축은 뉴타운 재개발사업을 마무리한 후 시행하고, 아파트 층고 제한을 완화해 초고층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권 청장의 이 같은 제안은 그가 속한 강남구청 외 다른 지자체의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못한 것이고, 건교부와도 조율을 거치지 않은 단계라 받아들여질 지 미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