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가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교섭단체 간 줄다리기로 출범 두 달째 공전하고 있다.
특히 감사원장ㆍ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무산 위기에 빠졌고 고유가ㆍ민생 관련 법안과 추경안 심사는 표류하고 있다. 원구성 실패에 따라 임시 방편으로 상임위 대신 특위를 운영 중이지만 여야 간 공방만 주고받으며 겉돌 뿐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은 물론 행정부 견제를 위해 스스로 확보한 권리마저 포기하는 국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며 ‘국회 무용론’까지 제기했다.
◇여야, 평행선만…정기국회 부실 우려=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원구성 관련, 조정권 발동을 요청하며 단독 원구성 방침을 시사했다. 그러나 김 의장은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고 민주당은 “독재적 발상”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보였다. 여야는 원구성을 놓고 상당한 이견을 보여오다 최근 쇠고기특위에서 신ㆍ구정권 책임론과 관련한 이른바 ‘설거지론’과 ‘전ㆍ현직 대통령 녹취 공개’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특위를 둘러싼 여야 간 대치로 원구성은 아예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되더라도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오는 9월까지 그 여파는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구성이 늦어지면 의원별로 소속 상임위 업무 파악이 늦어지게 돼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부실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관 인사청문회, 민생법안 ‘표류’=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함에 따라 김황식 감사원장,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의 인사청문회가 30일 법적 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여 사실상 무산위기에 있다.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은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요청안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돼 있다.
늦어도 30일까지는 청문회를 종료해야 하는 셈이다. 국회가 인사청문회 개최의 법적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해당 장관을 일방적으로 임명할 수 있다. 국회가 당파적 이해다툼에 몰두하면서 어렵사리 확보한 자신들의 권리마저 스스로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