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조승수 국회의원(울산 북구)은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지하공동 상세설계 용역'(사일로 및 하역동굴 재설계 비용산정) 보고서에서 경주 방폐장 부지가 위치하고 있는 암반분석결과 사일로 6기 모두 5등급 이하의 암반에 위치하거나 파쇄대의 영향범위에 위치해 현재 계획된 사일로의 규모 및 형상으로는 안전성 확보가 불가능한 것이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경주 방폐장 처분시설의 상세설계용역을 의뢰받은 A사가 이번 달에 발주처인 한국전력기술에 제출했다. 한국전력기술은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의 설계를 맡고 있다.
5등급 이하 암반은 안전성 확보가 불가능하다. 파쇄대는 부서져 있거나 부서지기 쉬운 상태의 암반으로 여기에 방폐장을 지을 경우 안전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지질조사 결과 추가 분석 및 파쇄대의 규모 확정, 사일로 기본계획 재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기존 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 방폐장 건설을 백지에서 다시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만큼 방폐장 건설을 중단하고 납득할만한 구체적인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폐물관리공단은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6월에도 연약암반 등 안전성 문제가 불거져 민간 전문가들로 꾸려진 조사단의 검증을 받은데다 당시 조사단의 안전성 확보 대책을 모두 수용해 보강 공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폐물관리공단 관계자는 "연약암반 등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는 이미 예측된 것"이라며 "당시 민간 전문가들이 내놓은 보강 방안을 100% 수용하는 등 이에 대한 추가 보강 방안도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전력기술 관계자는 "보고서의 내용 진위를 파악해서 면밀히 검토한 후 진위 여부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지난 2008년 착공된 경주 방폐장 공사는 6월 준공 예정이었지만 안전성 논란과 연약암반 등의 문제로 2012년 말로 준공시기가 미뤄진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