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논란을 빚었던 원자력 발전소 안전진단을 위한 스트레스테스트를 2단계에 걸쳐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전력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에다노 유키오 일본 관방장관의 말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우선적으로 가동이 중단된 원전을 대상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먼저 실시한 후, 다음 단계로 현재 운영중인 모든 원전에 대해서도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간 나오토 총리는 가이에다 반리 일본 경제산업상, 호소노 고시 원전사고 담당상과 3자 회담을 갖고 모든 원전을 대상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간 나오토 총리는 유럽연합(EU)이 밝힌 역내 원전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계획을 언급한 후 “EU와 같은 장기간에 걸친 검사는 일본의 산업과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핵심은 일본 나름의 안전진단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기준으로는 사람들을 안심시킬 수 없다”며 “우리는 스트레스테스트를 완전히 통과해야만 한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해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 안전성에 대해 확실한 진단을 받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일주일 만에 방향을 바꾼 것은 원전 가동 중단이 일본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워낙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3ㆍ11대지진이 일어나기 이전만 해도 전체 전력생산 중 30%를 원자력에 의존했지만 현재 가동되는 원전은 전체 원전(54기)의 3분의1 수준인 머무르고 있다. 산업계 일각에서는 전면적인 스트레스테스트가 강행될 경우 전력부족사태가 내년 여름까지 이어져 일본 산업생산에 큰 차질을 줄 것으로 우려하기도 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앞으로 3개월 후 중간결과를 발표하는데 이어 최종 보고서는 7개월이 지나야 나올나올 것 예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