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3만7,000여명의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체불근로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노동부가 운영하는 임금채권보장 제도 등은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등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일 노동부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체불임금 근로자는 3만7,078명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의 1만3,632명에 비해서 3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액수도 1,546억원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의 474억원보다 226.4%가 증가했다. 체불액수는 올 1월에 465억원이었던 것이 3월에는 803억원으로 늘더니 5월에는 1,456억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또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사업장도 지난 해 6월말에 624개였던 것이 올해에는 2,081개(증가율 233.5%)로 급증했다.
노동부는 “최근 경제상황의 악화에 따라 미청산 체불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체불근로자보다 체불 사업체수의 증가율이 높은 것은 중소기업들이 경기 악화의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자 생계의 안전판 역햘을 해야 할 임금채권보장 제도 등이 홍보부족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악덕 체벌 사업주에 대한 사법처리도 미진하다는 지적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체불 근로자들에게 지난 달 28일 현재 505억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 노동부 관계자는 “체불예방과 조기 청산을 촉진하기 위해서 제도적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임금채권보장 제도가 산업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홍보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