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발표된 해외투자 활성화 대책에는 외환위기 이후 대폭 축소됐던 시중은행들의 해외점포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남아도는 달러가 기업들의 해외투자에 사용될 수 있도록 수요를 넓혀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이밖에도 정부는 수출입은행 등을 통해 해외진출 기업에 신용대출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국제개발금융기구(MDB), KOTRA 등을 통해 기업들에 다양한 투자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해외진출 기업을 지원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해외지점 설치에 필요한 금융감독위원회와의 사전협의, 재정경제부 장관의 신고수리 절차 등을 간소화해주기로 했다. 또 중국ㆍ베트남 등과 정부간 금융협력을 강화해 시중은행의 해외점포가 쉽게 설치되도록 도와주도록 했다. 권태균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은 “중국 등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이 늘어난 만큼 금융기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지난 97년 257개에 달했다가 IMF 구제금융체제 이후 급격히 줄었던 은행의 해외점포는 2003년 말부터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는 추세다. 이와 관련, 권 국장은 “우리 금융기관들도 외환위기 이전과 달리 위기관리가 철저해진 만큼 다시 해외로 진출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 지원을 늘리기 위해 외화표시 수출입은행채권의 발행규모도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 출연금 이외에 민간의 자금을 유도해 수출보험기금도 확대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