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재계 "BIT 조속 체결을"
양측 스크린쿼터문제등 해결 공감…美 "한국, 집단소송제 도입 신중해야"
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17차 한미 재계회의의 주된 이슈는 스크린쿼터와 집단소송제 문제로 모아졌다.
한미 재계 대표들은 양국간 윈윈을 위해 현안인 한미투자협정(BIT)을 조속히 체결해야 하며 나아가 자유무역협정(FTA)도 가급적 빨리 체결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 양국간 경제협력을 위해 무엇보다 스크린쿼터 등 현안들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런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재계회의 참석자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스크린쿼터 문제에 대해 해결의지를 밝힘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노 대통령이 "이제 스크린쿼터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점"이라고 발언한 것은 사실상 그동안의 스크린쿼터 축소불가 방침을 철회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같은 방향선회는 BIT 체결을 통한 국내 투자활성화의 필요성이 더욱 절박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수출로 먹고 사는 상황에서 스크린쿼터에 집착하는 것은 소탐대실(小貪大失)이라는 재계의 줄기찬 주장이 수용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영화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스크린쿼터 축소가 가시화될 때까지는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집단소송제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측의 이의제기가 어느 정도는 예상됐으나 그 강도가 상당하다는 것이 이번에 확인됐다. 미국측 위원들은 "집단소송제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경우가 적지않다"면서 "집단소송제 도입으로 미국기업들의 주요 투자ㆍ합작 및 무역파트너인 한국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우리 재계도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동조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집단소송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아 해결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밖에 한국의 노동문제도 여전히 이슈가 됐다. 노 대통령은 한국 노동문제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들의 문제제기와 관련, "지금은 좀 시끄럽지만 대화와 타협의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측 대표인 모리스 그린버그 AIG 회장은 "자본은 투자를 환영하는 곳으로 가기 마련이고 불필요한 파업이 없는 곳을 찾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미 재계회의가 다루고 있는 주제들이야말로 한국 경제정책 책임자들의 관심이 매우 큰 주제들이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한미 재계회의에서 다루는 많은 문제점들과 내린 결론이 바로 정부로 전달돼 정부는 진지하게 검토하고 가능한 최선을 다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한미 재계회의는 그동안 한미간에 교육, 투자, 기타 경제협력에 많은 기여를 했다"며 "한국 경제인이 제기하는 문제도 미국 정부 정책에 채택되도록 강력히 건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리측 대표인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은 "한미간 BIT와 FTA, 지적소유권 보호, 지식기반산업 발전을 위한 외국투자유치 활성화 방안과 동북아 중심국가를 만들기 위한 절차 등을 활발히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문성진기자 hnsj@sed.co.kr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입력시간 : 2004-07-02 17: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