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로 군의 전력증강 기조가 높아지면서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방 분야 중기투자계획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 정부가 지난해 노무현 정부 시절 계획한 '국방개혁 2020'을 수정, 국방중기예산을 축소한 정책방향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0~2014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방 분야 투자액은 오는 2014년까지 연평균 4.8%(일반회계 기준)로 돼 있다. 이 가운데 '방위력 개선비' 부문의 증가율을 6.7%로 책정하고 있다. 방위력 개선 예산은 방위사업청이 진행하는 무기 구매와 군 장비 현대화 부문의 예산이다.
하지만 지난 11월30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전체회의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내년 국방예산안(31조2,795억원)에서 7,146억원을 증액 의결해 국방예산이 크게 늘어났다.
특히 5년간 연평균 6.7%의 증가율을 책정한 '방위력 개선' 부문의 국방투자계획이 대폭 증가됐다. 국방위가 증액한 국방예산이 국회 예결위에서 그대로만 확정돼도 10조원대를 돌파하게 되는데 이는 당초 정부가 계획한 10조원 돌파 시점인 2012년보다 1년 앞당겨지는 것이다. 또 여론에 힘입어 예결위가 방위력 개선 부문을 추가 증액할 가능성이 높아 내년도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은 12%를 상회할 수도 있다. 정부가 당초 계획한 2010~2014년 기간의 방위력 개선비 평균 증가율인 6.7%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에 따라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가운데 국방투자계획의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재정운용계획 변화 가능성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 얘기하는 시기상조"라면서 "다만 연평도 공격을 계기로 국방투자계획을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현 정부가 지난해 노무현 정부 시절 계획한 국방개혁 2020을 수정해 국방비 증가율을 삭감하는 정책방향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기획예산처 장관 출신인 장병완 민주당 의원은 "참여정부는 연평균 총지출이 7.4% 증가한 가운데 국방비 증가율이 총지출 대비 0.6% 높은 8.0%를 기록했다"면서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이 6.4%로 국방비 총지출은 이보다 0.8% 낮은 5.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