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집값 안정과 경제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나치게 조세제도에 기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조세개혁을 위해 청와대 산하 위원회, 재정경제부, 국세청 산하 기구 등이 난립하다 보니 정책이 상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26일 이전오 한국조세연구포럼 회장은 재정포럼 6월호에 기고한 ‘조세개혁 논의에 붙여’란 컬럼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회장은 “재주나 능력이 둘, 셋인 사람에게 아홉, 열의 능력이 요구되는 일을 맡기면 일을 제대로 못한다”며 “지금의 조세제도나 조세행정에 거는 기대나 바람이 이와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조세의 본질적인 기능은 어디까지 재정수입 확보, 경기조절 등이며 부의 재분배는 부차적인 것”이라며 “그러나 경제적 불균형 시정, 국가적 목적을 위해 조세가 지나치게 정책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회장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와 관련, “보유세 강화,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등 세제를 통해 집값ㆍ땅값 인상 해결책을 찾는 것은 원인과 동떨어진 대책”이라며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는 등 외부의 억압적 기제가 약해지면 부동산 값이 다시 폭등할 우려도 있다”고 분석했다.
청와대와 각 부처에 설치된 조세개혁 추진기구들의 기능이 중첩되면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 회장은 “정부혁신 지방분권위 산하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재경부 산하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국세청 내 열린세정추진협의회 등에서 다루는 주제들이 중첩된다”며 “상충되는 정책이 나오지 않도록 협조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참여정부의 조세정책이 또다시 실패할 경우 엄청난 후폭풍이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역대 정부가 모두 조세개혁을 추구했지만 본질에는 접근하지 않고 당장 가시화될 정책만 추진해 세법이 누더기가 됐다”며 “이번에도 개혁이 실패하면 국민들에게 더 큰 좌절을 안겨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