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전파이용 중장기 계획공중파방송 2010년까지 디지털화
방송국 98년부터 전파사용료 부과
30∼60G㎐급 주파수 핵심소자 개발
차세대통신 서비스 주파수 재분배
아날로그 이동전화가 오는 2005년까지는 완전히 디지털로 전환된다. KBS 등 기존의 지상파방송도 오는 2010년까지는 모두 디지털방식으로 바뀐다.
또 현재 비효율적으로 할당돼 있는 통신서비스별 주파수는 97년부터 전면 재배치가 추진되며, 전파사용료 면제대상인 방송국은 오는 98년부터 전파사용료를 내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2000년대 고도정보화 시대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파이용수요에 대비, 전파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전파환경의 개선을 위해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파이용 중장기계획」을 발표했다.
정통부는 한정된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05년까지 총 6백4억원을 투자, 아직 이용되고 있지 않은 30G∼60㎓ 대역의 주파수 핵심소자 등 첨단 전파이용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전파자원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아날로그방식의 통신서비스는 장기적으로 모두 디지털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이동통신의 수요가 밀집돼 있는 초단파(VHF)·극초단파(UHF)대역에는 주파수압축기술을 적용, 협대역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1백38M∼1백74㎒의 VHF대역 주파수와 3백35.4M∼4백70㎒의 UHF대역 주파수는 채널간격이 현 25㎑에서 12.5㎑로, 점유대역폭은 현 12.5㎑에서 8.5㎑ 각각 좁혀진다.
정통부는 주파수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VHF·UHF대역의 고정통신을 3㎓ 이상의 높은 주파수대로 이전하고, 이동통신 등 수요가 많은 주파수는 3㎓ 이하로 할당하는 등으로 통신사업자용 주파수를 재배치하기로 했다. 또 이용실적 없는 주파수는 회수하고 이용이 저조한 국가기관용 주파수는 민간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주파수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97년중 CATV무선전송회선(28㎓, 40㎓), 무선가입자회선(26㎓, 60㎓), 국간중계(38㎓, 55㎓)용 주파수를 분배하고 2000년 이후에는 무선멀티미디어용으로 20G∼60㎓를 배정하는 등 차세대 통신서비스용 주파수도 지속적으로 할당해 나가기로 했다.
정통부는 주파수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새로운 무선통신서비스 도입시 주파수 추가 배분 및 변경사항은 사전에 공고하고 주파수할당업무를 점진적으로 체신청으로 이관한다는 방침이다.<이재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