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전반적으로 일자리가 답보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중졸 이하의 저학력 계층에서 고용부진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 등을 주축으로 숙련 기술 인력에 대한 필요성이 늘면서 상대적으로 저학력 계층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신석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1일 ‘경제위기 이후 기술변화가 미숙련 근로자의 고용상황에 미친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한 뒤 저학력 계층의 고용부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술변화가 고용상황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현재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은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중졸 이하 학력계층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고용률은 중졸 이하가 지난 97년에는 50.3%였으나 2005년에는 44.1%로 6.2%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고졸은 이 기간 동안 고용률이 65.0%에서 62.7%, 전문대졸 이상은 79.0%에서 75.2%로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작았다. 학력별 실업률도 중졸 이하는 97년 1.5%에서 2005년에는 2.4%로 크게 상승했다. 반면 전문대졸 이상은 3.0%에서 3.2%로 0.2%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신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전문대졸 이상의 고용률 하락은 경제활동참가 인구가 줄어든 것이 한 원인”이라며 “반면 중졸 이하의 경우 실업률 상승이 고용률 하락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저학력 미숙련 근로자 고용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경제위기 이후 우리 경제 전반에 나타난 숙련 편향적 기술 변화를 꼽았다. 신기술의 숙련 편향 정도는 93년 0.28에서 97년 0.57, 2001년 1.31, 2004년 2.12로 올랐고 숙련 근로자에 대한 상대적 수요도 93년 0.70, 97년 0.85, 2001년 1.08, 2004년 1.24로 높아졌다.
특히 이런 숙련 근로자의 고용 비중 증가는 단순히 숙련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는 산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산업간 변화)이 아니라 개별산업 내에서 숙련 편향적 기술변화(산업 내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추정됐다.
신 연구위원은 “미숙련 근로자의 고용부진 완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숙련 편향적 기술변화의 구체적인 내용, 기술변화가 고용상황에 미치는 경로, 기술변화와 제도간의 상호작용 등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