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기회복에 1년 이상 필요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부총리는 8일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체감경기 호전은 최소한 1년은 있어야 피부로 느껴진다"며 “우리나라에 이상하게 경제외적인 요인이 생겨 소비가 움직이다 주저앉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외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상상하면 다 아는 것들"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부총리는 최근 한국은행의 콜금리 동결에 대해 “정부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콜금리를 동결한 데 대해 아쉽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한은은 지난 8월 콜금리 인하 때 금리조정 효과가 6개월 후에나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했다"면서 "2개월밖에 안된 상황에서 금리인하의 경제부양 효과가 의문시된다며 동결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부총리는 박승 한은 총재가 금통위 직후 ‘재경부 말만 믿고 있던 사람들은 쓴맛을 봐야 한다’고 채권시장을 비판한 데 대해 “한은 총재가 그런 뜻으로 얘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부가 한은에 금리를 내리라고 한 적이 없는데 (한은이) 그렇게 느꼈다면 '자격지심' 때문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내년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5%를 위해서는 7조원 정도의 추가자금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재정확대는 4조5,000억원 정도여서 3조원 안팎이 부족하다"면서 "외국인 자금이나 연기금 등 민자를 사회간접자본(SOC) 쪽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이를 해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재건축ㆍ재개발 위축과 관련해 "투기 우려가 없어지면 재건축ㆍ재개발 허가절차를 쉽게 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으며 부동산거래 제한도 투기 가능성이 없다면 점진적으로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내년 하반기 판교 신도시 건설이 시작되고 기업도시, 복합 레저단지, 인천 경제특구, 김포 신도시, 삼성의 탕정 신도시 건설 등이 이어지면 2006년 후반기부터는 건설경기에 아무런 걱정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가감세 여부에 대해 이 부총리는 "부자들이 돈이 없어 쓰지 않는 게 아닌데다 저소득층의 경우 면세혜택을 받고 있어 세금을 내려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