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입법안 대폭손질 불가피
밥안 궤도수정 '새 쟁점'여당, 파견근로자 일부업종만 허용 시사…노동계, 정부·대기업상대 전면투쟁 선언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둘러싼 노ㆍ사ㆍ정의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법안의 수정 여부와 수정방향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재계가 노동계에 굴복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노동계 역시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아 오히려 혼선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목희 의원을 비롯한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법안수정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나서 노동부의 비정규직보호법안에 대해 집중적인 재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가 내놓은 2개의 법률안 가운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집중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현재 파견근로자 허용업종을) 26개 포지티브로 하고 있는데 거의 의미가 없는 업종이 있으며 파견을 전면 허용했을 때 모든 업종에서 파견이 대폭 생기는 것도 아니다"며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문제)를 전면 재검토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의 발언으로 볼 때 모든 업종의 파견확대에서 일부업종으로 제한 또는 단계적 업종확대 등이 대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노동계는 이 의원의 발언에 대해 크게 비중을 두지 않고 오히려 정부와 대기업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투쟁을 벌이겠다며 압박수위를 높였다. 이수봉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은 이날 "정부안을 폐기하고 대체입법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민주노동당 발의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잘라 말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8일 공동투쟁본부 구성에 이어 오는 10일 서울 대학로에서 공동집회를 갖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 장외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경총은 이날 이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이미 노사정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마련된 법안을 노동계의 반발 때문에 수정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경총은 "(정치권이) 노동계의 입장에 너무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 같아 유감스럽다"며 "노동계가 요구하면 이미 합의된 법안까지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노사정위원회 구성 자체가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총은 또 "심각한 경기침체 상황에서 일부기업의 하도급 계약관계를 끄집어내 전 근로자를 선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노동계의 명분 없고 잘못된 투쟁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호정 기자 gadgety@sed.co.kr
한동수기자 bestg@sed.co.kr
입력시간 : 2004-10-07 1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