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선 필수적이던 정부의 예비 타당성 결과가 국회 예산안 심의가 끝난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보여 국비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28일 광주시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친환경그린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당초 10월말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연기됐다.
기재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관계 기관의 검토 지연을 이유로 11월말로 1개월 가량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월말 시점에는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의가 끝나고 정부의 예비타당성 사업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사실상 내년도 국비 확보는 물건너 간게 아니냐는 분석이 전망된다.
정부는 총 사업비 500억원(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 이상인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경우 경제적·기술적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사업을 진행할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를 위해 내년부터 2020년까지 빛그린 국가산단과 진곡산단에 8,347억원(국비 5,865억원, 시비 1,833억원, 민자 649억원)을 투입해 자동차 전용 임대 국가산업단지를 조성,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핵심부품 등을 생산할 친환경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