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사업 작년예산 7.5%‥해마다 줄어정부의 보건정책이 지나치게 진료 지원부문으로 편중돼 정작 신경을 써야 할 질병예방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모두 5조5,653억원으로, 보건ㆍ사회복지 분야에 각각 57.7%와 42.3%가 투입됐다.
그러나 3조2,100억 규모인 보건예산 중 92.5%는 진료지원 등을 위한 의료보장성 예산으로 배정되고 각종 질병예방 사업에 투입된 것은 7.5%(2,300억원)에 불과했다.
더구나 전체 보건예산 중 질병예방 보건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98년 12%에서 99년 10.4%, 지난해 7.5%로 급감, 정부가 장기적 측면에서 꼭 필요한 질병예방 기능을 지나치게 경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립보건원의 한 관계자는 "보건복지 정책의 핵심은 질병이 났을 때 지원해주는 체계보다 질병을 막을 수 있는 예방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라면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문제도 질병 예방정책의 부실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같은 질병예방 보건사업 예산 비율은 99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지표에 나타난 미국(20.5%), 영국(15%), 호주(14.8%), 헝가리(6%), 스페인(5.6%), 멕시코(3.4%), 일본(1.6%) 등과 비료할 때 크게 낮은 수준이다.
OECD 통계가 발표될 당시 우리나라의 1인 당 GDP는 1만363달러로 헝가리(4,688달러)나 멕시코(4,176달러)의 배 이상이었다.
S대 보건대학원 관계자도 "국민 평균수명이 크게 연장되면서 10명 중 4명이 만성질환을 갖고 있고 이로 인한 기회소득 상실이 연간 6조5,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면서 "보건복지 예산이 지나치게 사후관리 의미의 진료비 지원쪽에만 투입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박상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