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에 배정하는 병역특례요원이 새해 8,356명으로 2008년보다 2,074명(%) 늘어난다.
국방부는 경기침체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31일 보고했다.
이에 따라 2009년 산업체에 배정하는 산업기능요원이 7,200명으로 2008년보다 1,800명 늘어나며 이들은 주로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투입된다. 중소기업에 배정하는 전문연구요원도 1,156명으로 274명 늘어난다. 대기업과 특정 연구기관에서 의무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으로 전직할 수 있는 최소복무기간(현행 1년6개월)도 폐지된다.
또 특성화 전문계고 졸업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오는 2010년부터, 대기업에 취업하면 2012년부터 입영시기를 24세까지 연기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국방부는 내수 관련 중점관리 대상 사업 예산 11조9,000억원 중 60%(7조2,000억원)를 상반기에 집행하고 선급금을 상한기준(70%)까지 올려 지급하기로 했다. 국방연구개발 사업에 국내 기업의 참여비율을 50%에서 60%로 높이고 방위산업 수출규모를 12억달러(2008년 10억3,000만달러)로 늘리기 위해 방산업체가 아닌 일반업체에도 방산육성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동참하기 위해 기존 조명기구를 고효율 발광 다이오드(LED) 제품으로 교체하고 격오지ㆍ도서지역 부대부터 태양광발전ㆍ풍력설비 등을 갖춰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