씽크홀, 지반침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313억원을 들여 전국 노후 하수관에 대한 정밀진단과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농어촌 지역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액도 가구당 144만원에서 168만원으로 늘어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6조6,281억원 규모의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안 편성을 마치고 2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내년 예산안 규모는 올해의 5조4,121억원보다 2,168억원(4.0%) 늘어난 5조6,289억원(총지출 기준)이다.
기금 규모는 576억원(6.1%) 증가한 9,992억원으로 잡혔다. 기금별로 보면 4대강 수계기금 9,547억원과 석면피해구제기금 445억원이다.
부문별로는 수질·상하수도가 올해 대비 2.5% 증가한 3조5,894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자연보전 5,176억원(+10.3%), 환경정책 3,567억원(+14.9%), 대기보전 3,490억원(+31.0%), 폐기물관리 3,110억원(-3.9%), 환경보건 1,299억원(+8.6%) 순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차 구매 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쏘나타, K5, 프리우스 등 CO2 배출량이 100g/km 이하인 중소형 하이브리드 차량 8종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주던 최대 310만원까지의 세금감면 혜택을 유지하고 대당 1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404억원의 예산을 편성됐다. 이런 지원은 내년 1월1일 이후에 출고된 차량부터 적용된다.
현재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구매 때 대당 1,500만원의 보조금과 전용충전기(대당 600만원)를 지원하는 전기 자동차 구매지원 규모도 254억원(800대)에서 788억원(3,000대)으로 확대한다.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등 환경으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에도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한 씽크홀, 지반침하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와 대응책 마련을 위해 313억원을 들여 전국 노후 하수관에 대한 정밀진단과 실태조사를 지원한다.
농어촌 지역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액도 가구당 144만원에서 168만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2만 가구에 288억원을, 내년에 2만2,000 가구에 370억원을 지원한다.
이상기후에 따라 빈번하게 발생하는 집중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도심 저류시설 확충 등 도시침수 대응 사업예산을 1,757억원에서 2,424억원으로 확대한다.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에서 각종 수질오염사고로 인한 유출수를 일정기간 담아 두는 완충 저류시설을 한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수계에 216억원을 들여 설치한다. 이는 올해 82억원을 투입해 낙동강 수계에만 완충 저류시설을 설치한 것보다 확대되는 것이다.
국민이 많이 찾는 국립공원의 급경사지, 낙석, 산사태 등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일제 정밀조사를 2017년에서 2015년으로 앞당겨 완료하는 동시에 정비를 추진한다.
재난 예·경보 시스템과 방재 장비를 확충하는 등 국립공원 탐방객 안전 강화를 위한 투자를 101억원에서 140억원으로 확대한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