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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지적재산권 보호기간이 현행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면 국내 서비스업은 향후 20년간 연평균 71억원의 저작권료를 추가 지불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또 캐릭터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 추가 지불규모는 연 49억원으로 예상됐고 이외 출판 21억6,000만원, 음악 5,000만원 등이었다. 방송서비스업에서는 협상 결과에 따라 명암이 엇갈렸다. 케이블방송에 적용되는 방송쿼터인 국산 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이 영화는 25%에서 20%로, 애니메이션은 35%에서 30%로 축소돼 국내 영화ㆍ애니메이션산업이 연평균 26억9,000만원대의 소득감소 피해를 입을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방송서비스업 중 방송채널 사용사업자(PP)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가 협정 발효일 3년 후부터 완전 철폐되면서 향후 15년간 생산은 연평균 329억원, 소득은 연평균 113억원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한미 FTA 체결로 PP시장 자체가 커질 경우 국내 생산ㆍ고용에도 긍정적”이라며 “다만 해외 PP업체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확대되면서 배당이익 등의 해외이전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간통신사업자(KTㆍSK텔레콤 제외)에 대한 외국인의 간접투자 제한이 철폐되면서 관련 산업 역시 시장확대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간접투자를 협정 발효 2년 내에 100%까지 허용하면서 향후 15년간 생산은 연평균 693억원, 소득은 303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금융 부문은 제한적 조건하에서 국경간 거래를 허용하는 등 현재 허용되는 수준의 개방이 이뤄질 전망이어서 국내 금융산업과 시장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법률시장의 경우 외국 로펌과 국내 로펌간 업무제휴(FTA 발효 2년 후) 및 합작(발효 5년 후)이 허용되면서 국내 로펌들이 세계적 네트워크에 통합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