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부족한 수도권 택지난을 덜어주기 위해 도시 주변부 농지 등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적극 지정, 주택과 공장용지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도시주변의 농지나 산지 등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전망이다.
계획관리지역은 지난 1990년대 후반 아파트용지로 활용되던 준농림ㆍ준도시지역 중 개발 활용도가 높은 땅이다. 새 정부가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대대적 개발에 나설 경우 민간택지 구득난 해소가 기대된다. 그러나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23일 “건설교통부가 관리지역의 절반 정도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파악됐다”며 “계획관리지역에는 아파트와 공장 건립이 가능해 부족한 수도권 택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지역은 전 국토의 24.4%인 2만9,5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절반 정도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1만5,000㎢에 달하는 땅이 새로운 개발가능 용지가 된다.
인수위는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면 각 지자체별로 진행 중인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을 서두르는 한편 택지 및 공장용으로 활용해 사실상 도시적 용도의 땅을 크게 늘리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가 이처럼 계획관리지역을 새로운 택지용도로 활용하려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연간 50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택지공급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를 도시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호지역 등으로 나누고 있으며 관리지역은 과거 난개발 문제를 일으켰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03년부터 도입된 용도지역이다. 특히 계획관리지역은 관리지역 중 개발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땅으로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최고 200% 용적률까지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으며 공장 설립도 가능하다. ‘예비 여당’인 한나라당도 인수위의 택지확보 방안을 적극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서민주택과 장기임대산업단지ㆍ실버타운 등 3가지 용도에 한해 산지ㆍ농지 전용이 쉽도록 규제를 완화해줘야 한다”며 “지금보다 과감하게 토지공급을 해야 택지 가격이 내려가고 수요에 맞는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용적률ㆍ건폐율 ▦층고 제한 ▦개발부담금제 완화 등의 조치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농지와 산지ㆍ구릉지, 그린벨트 등을 대거 택지로 조성할 경우 과거 난개발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인수위의 다른 관계자는 “새만금이라는 기회의 땅에 농사만 고집할 수는 없듯 한정된 땅에서 주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국토 개발은 국가 철학의 문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