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은 8일(현지시간)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유럽연합(EU)이 작성한 '김 위원장 등 북한 내 반인권행위 관련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에 회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비공개로 회람했다.
이와 관련, 유엔 소식통은 "북한 인권 결의안이 현재 초안이기는 하지만 북한 지도부를 반인권 혐의로 국제사법 제재절차에 회부하는 내용이 포함되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유엔은 그동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압박해왔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지난 2월 '북한에서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침해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면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나 특별법정 설치 등으로 책임자를 제재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활동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3월 이 보고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하고 북한의 인권침해 가해자들을 국제사법 체제에 회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북한 인권결의를 채택했다. 4월 유엔 안보리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비공식 회의를 진행했다. 다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불참하며 논의에 한계를 드러냈다.
유엔은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유엔 차원에서 북한 내 '최고 존엄'인 김 위원장을 국제법정에 세우는 방안을 담은 인권 결의안 초안을 마련해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다만 EU가 마련한 인권결의안은 초안 형태라 최종안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 외교 소식통은 "현시점에서 어떤 문안으로 최종 합의될지를 예측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