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1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해 업무계획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서민지원과 보건의료산업의 서비스화,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방안 등으로 요약된다.
◇일자리 15만개 늘려 빈곤층 지원=정부는 서민 부담이 큰 간병서비스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제도화해 현재 3만명 규모의 간병인을 내년 중 1만명 정도 늘릴 계획이다.
유료간병인 이용에 대한 서민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겠다는 것으로 내년에는 병원 내 간병서비스를 비급여 대상에 포함하고 오는 2011년부터는 급여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내년 중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10만명 확대됨에 따라 5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늘어나고 보건의료산업 2만개, 자활근로 1만7,000개, 사회복지시설 인력 1만5,000개, 사회서비스 1만개 등 총 15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강화=복지부는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등 2만가구를 대상으로 희망키움통장과 행복키움통장 시범사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업할 경우에는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공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건강한 노인이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배우자를 보살펴주는 '노노(老老) 케어' 가정에 대해서는 현금보상도 추진되며 소득 하위 50% 이하 맞벌이 가정의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는 가정 내 아이돌보미로 참여해 월 60만원 안팎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의료 분야의 산업화 지원=복지부는 이와 함께 성장잠재력이 큰 보건의료산업을 육성해 글로벌 의료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해외환자에 대한 원스톱 토털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합서비스 상사 형태의 '해외환자 유치 선도기업'을 육성하고 해외환자에게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u-헬스케어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바이오시밀러 약가 우대 조치를 실시하는 동시에 줄기세포주 등록제를 시행하고 100억원을 투입해 한방ㆍ천연화장품 등 뷰티산업의 수출을 지원한다.
◇저출산·고령화 탈피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정부는 갈수록 떨어지는 출산율과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는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
우선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낙태를 감소시키기 위해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사전상담이 제도화되고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자립활동 촉진 수당과 양육비가 지원된다.
아울러 보육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아이를 낳기를 희망하는 가정을 위해 체외수정 시술비와 난임 맞벌이 부부에 대한 인공수정시술비 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대비해서는 일하는 은퇴자에 대해서는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소득활동을 하며 연금 수급을 미룰 경우에는 매년 6%씩 급여를 증액해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