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긴급현안질의
여야 의원들은 23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경제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조정과 재산세 인하 등 규제완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기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고환율과 ‘747정책’ 강행 등 정부의 정책실패가 경제 위기가 주요 원인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공기업 민영화 방안을 놓고서는 여야간 다소 시각차를 보였다. 여당은 순차적으로 민영화에 착수하되 매각이나 기계적 통폐합보다 시스템 효율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야당은 가스와 수도, 전기 등 공공부문 민영화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공기업의 효율 추구가 공익성 훼손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제 활성화 대책마련 촉구=여야 의원들은 재건축 규제 완화와, 농촌지역 토지거래 허가요건 완화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해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은 “건설규제로 인해 경기가 완전히 죽었다”고 진단한 뒤 “재건축 규제완화를 비롯해 종합부동산 과세기준 조정 등 부동산 거래를 촉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은 “요즘처럼 경기가 어렵고 물가인상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할 때는 부동산 세제의 인상폭을 줄여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낙성 자유선진당 의원은 “농촌에서는 부동산 규제와 비싼 세금 때문에 부동산을 처분도 못해 쓸 비용이 마련하지 못해 정부만 원망하고 있다”면서 “농촌지역 토지거래허가 요건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생경제 회복 한목소리=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마련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더구나 민주당 등 야권은 물가급등의 원인이 정부의 고환율 정책 등 잘못된 경제정책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전기, 가스 요금 인상계획은 공공요금 억제라는 정부 정책과 괴리된 것 아니냐”면서 저소득 빈곤층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지금의 물가 폭등의 주범은 고유가가 아니라 잘못된 고환율 정책임을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낙성 선진당 의원도 “치솟는 물가에 공공요금까지 줄줄이 인상되면 저소득층 등 서민생활은 어떻게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유가ㆍ고물가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이른바 MB물가품목으로 분류되는 “삼겹살 1인분 가격이 얼마냐”는 질문을 받고 “모른다”라고 답변했다가 다시 “잘 안 먹는다”고 말해 비판을 받았다. 이어 “삼겹살도 52개 주요 생필품 중 하나인 것을 아느냐”는 질문에 “돼지고기가 생필품이다. 내가 직접 안 사봐서 모르겠다”고 답변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빈축을 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