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률 2년만에 올린다
5년간 현 19.7%서 20.1%로… 국민 세금부담 더 늘듯SOC 예산은 줄이고 R&D 10% 늘려
향후 5년간 복지ㆍ국방예산은 크게 늘어나는 대신 사회간접자본(SOC) 등 성장을 위한 예산은 대거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시점에서 경기 활성화를 이뤄낼 성장 예산은 줄인 채 분배에만 치우친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11일 열린우리당과 기획예산처 등 주요 부처는 지난 9일부터 3일간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마련을 위한 당정회의를 진행하며 이 같은 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당정은 올해부터 5년간 정부가 매년 쓰는 예산(지출액 기준) 증가율을 연간 6.6%로 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19.7%에 이르는 조세부담률(GDP 대비 국세 및 지방세 비중)을 오는 2009년까지 20.1%로 소폭 올리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건설교통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자원배분방향'을 발표하며 향후 5년간 SOC투자 연평균 증가율을 현행 12.6%의 10분의1 수준인 1.6%로 낮추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SOC예산이 올해 16조200억원보다 3.1% 감소한 15조5,200억원으로 줄어드는 등 성장 분야 예산은 대거 감액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당정은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전체 재정지출에서 가장 큰 폭으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당정은 보건복지부 등의 요청에 따라 앞으로 5년간 복지예산을 연평균 9.3% 이상 증액하는 데 합의했다. 이밖에도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매년 국방예산도 9∼10% 늘리기로 확정했다. 당정은 또 연구개발(R&D) 분야 예산도 연평균 9.1% 증액 편성하기로 했다.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복지예산의 경우 정부는 9.3% 증액방안을 제시했지만 당에서는 그보다 상향 조정하도록 권고했다"며 "R&D예산도 국채를 발행해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김창익기자 window@sed.co.kr
현상경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5-05-11 17: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