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최근의 부정적인 경제여건을 상쇄하려면 규제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사공 위원장은 이날 보험연구원 주최로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신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조찬강연에서 “등록된 규제 5,000건 중 1,160건을 완화할 경우 세계은행의 기업환경지수가 세계 30위에서 단숨에 11위로 올라간다”며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심판이 여러 명이라서 선수가 어떤 호루라기에 맞춰야 할지 알 수 없었다”며 “정부조직개편은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을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그는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해 “이는 글로벌 현상으로 미국에서도 여러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누구도 확실히 말하기는 어렵다”며 현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을 설명했다.
새 정부의 ‘747비전’과 관련해 그는 “성장잠재력이 5%밖에 되지 않아 2%포인트 올리는 게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지난 10년간의 미국을 보면 7%의 경제성장률은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