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금지할 움직임으로 보이고 있다는 소식은 특정국에 집중된 희소자원의 무기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반도체와 LCD, 2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핵심 소재로 사용되는 희토류의 경우 국내 보유량이 하루 수요치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만약 이 같은 희소자원 조달에 문제가 생길 경우 국내 산업은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희토류 비축량은 지난해 말 기준목표의 0.3%인 3톤에 불과해 국내 수요의 0.2일분이고 크롬 등 다른 희소금속 비축량은 30일분 정도로 주요국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희토류와 희소금속은 부존량이 적은데다 일부 국가 또는 지역에 편중돼 자원확보전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고 이에 따라 가격이 크게 뛰고 있다. 이 같은 추세에 편승해 세계 희토류 공급의 97%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은 지난해부터 수출통제에 나서는 등 자원 무기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희소자원을 둘러싼 갈등이 국가 간 분쟁으로 비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영토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과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필요할 경우 희토류 수출을 금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 같은 상황이 현실화할 경우 일본은 IT 산업을 중심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고 부품소재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희소자원을 둘러싼 국제적인 움직임을 감안할 때 필요자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비축물량 증대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로서는 희토류와 희소금속을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이나 기술이 없기 때문에 산업활동에 필요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다.
특히 희토류를 비롯한 희소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 등과의 자원협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희소자원 개발 및 가공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투자를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자원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효과적인 방법임은 볼리비아 리튬 개발권 확보과정에서 경험한 바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희소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과 대체소재를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