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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화를 위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ㆍ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조만간 LTVㆍDTI 규제완화가 단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최 장관은 또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자회사가 재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장관은 14일 오후 KBS1 라디오 열린토론에 출연해 “LTVㆍDTI는 부동산 경기가 과열됐을 때 도입됐기 때문에 경기가 얼어붙을 때는 신축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한번 규제를 해 놓고 계속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부동산은 거래가 되면서 하향 안정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경기가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주택거래 건수가 급감하는데다 기준금리까지 인상되면서 거래는 위축되고 급매물만 쌓이면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DTIㆍLTV 규제완화에 대해 반대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규제가 일부 완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편 최 장관은 전력산업구조 개편과 관련해 “최종 결론은 안 났지만, 재통합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결론을 갖고 있다”며 “다만 발전사로 나뉘어 있는 상황에서 비효율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가까운 시일 내에 내놓겠다”고 설명했다. 공공요금은 단계적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기초수급생활자를 비롯한 저소득층은 요금인상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차등 적용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