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실명제 완전히 뜯어고쳐야”

◎실명거래땐 자금출처·세무조사 말도록/경부고속철 전면 재고를/김종필 자민련 총재 국회연설자민련 김종필 총재는 4일 『현행 금융실명제는 사정과 정치보복 차원에서 출발, 저축정신이 붕괴되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의 길이 막히는 등 국민경제 바탕을 무너뜨렸다』며 『실명으로 거래하는 한 예금과 입출금에 대한 세무조사나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않는 방향으로 금융실명제 골격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총재는 또 『부실공사 우려가 큰 경부고속철도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완벽하게 건설하거나 그럴 자신이 없으면 아예 고속철도사업을 중단하고 철도의 전철화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총재는 이날 제184회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57조원에 달하는 농어촌 구조조정사업은 엄청난 돈만 허비한 채 아무런 성과없이 내년에 끝나게 되었다』며 『우리 농산물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지속시킬 수 있는 방안을 즉각 수립해야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저급품은 후진국에 밀리고 고급품은 선진국에 뒤져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며 『이제 온국민이 경제를 살리는 데 총력을 쏟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총재는 이와함께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해 이번 국회에서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반드시 고쳐 선거공영제 아래 대규모 집회를 없애고 TV토론회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총재는 이밖에 내각제 개헌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 실시와 지난 92년 대선자금 규명 등을 촉구했다.<황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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