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중 미임대 주택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토해양위 장광근 한나라당 의원이 주공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미임대로 남아 있는 국민임대주택은 총 1만5,756가구로 전체 20만5,537가구의 7.7%에 달했다. 2001년 462가구였던 미임대 국민임대주택은 2006년에는 5,291가구로 늘었다가 지난해 말 1만3,632가구로 급증한 바 있다.
장 의원은 “서울 등 도심지역은 가용택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건설계획을 고려하지 않고 비교적 택지 확보가 쉬운 서울 외곽과 지방을 대상으로 했다”며 “수요를 감안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건설이 미임대의 근원”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총 928가구 중 632가구(8월 말 기준)가 미임대로 남은 태백 철암, 동해 묵호, 임실 이도의 경우 주택보급률이 125~160%(05년 기준)에 달하고 인구 증감률도 태백 철암만 2.1%를 기록했을 뿐 동해 묵호와 임실 이도는 각각 –3.6%, -16.4%였다.
장 의원은 또 주공이 미임대 해소를 위해 입주 자격을 크게 완화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현 규정에 따르면 국민임대 입주 자격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70% 이하, 취득원가 2,200만원 이하 차량 및 공시지가 5,000만원 이하 토지 보유 등이지만 삼척 간지, 태백 철암 등 미임대 지구들은 소득기준을 완화 및 해제하거나 주택소유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장 의원은 “엉터리 수요조사로 임대율이 저조하자 자격을 완화해 누구나 입주할 수 있게 했다”며 “미분양 현황을 (입주 자격 완화 전인) 최초 계약시점으로 설정할 경우 미분양률은 전국 평균 41.8%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