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극복할수 있다”/국채 일에 팔아 외화조달/정부 금융안정책 총 3백억불 유입기대임창렬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19일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외화를 대규모로 차입하면 외화 유동성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며 경제체질이 튼튼해 현재의 금융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임부총리는 이날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이 외국 기관투자가들의 호응을 얻어 외채의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음은 임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정부가 직접 국채를 발행해 외화를 조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외화조달은 오늘 발표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이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호응을 얻게 되면 자연히 만기가 되는 외채를 연기해 주고 그럴 경우 외화 유동성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현재 재정상태와 경상수지, 물가 등을 종합해 볼 때 우리 경제 체질이 우수하다고 믿는다. 올해 30대 재벌그룹 가운데 이미 20% 정도가 도산했는데 이는 구조조정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금융시장 안정대책이 다소 늦은 듯 하지만 금융시장 신뢰도 회복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금융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입장은.
▲나라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IMF(국제통화기금)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 여부는.
▲IMF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IMF는 단순히 돈만을 주는 게 아니라 경제정책까지도 직접 개입하고 있다. 우리의 경제체질은 태국 등과는 다르다. 이점은 IMF도 수용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IMF 구제금융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외국에서 IMF의 구제금융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데.
▲외국의 일부 지적은 잘못됐다. 최근까지도 외국인들은 투자한도를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외국인들은 일부 부실화한 기업들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이지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외환보유액은 얼마인가.
▲한은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는 지난 10월말 현재 3백5억달러다.
―현재의 적정 환율은 얼마로 보나.
▲획일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국내 산업체들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을 정도의 수준은 된다고 본다.
―이번 금융시장 안정대책과 외화확보 방안에 대해 주요 국가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으로 판단하나.
▲한국은 세계 11대 교역국이다. 우리나라가 잘못 되면 미국이나 일본도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선진국들은 보유중인 유동성을 다른 곳에 투자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선진국 등 외국의 한국에 대한 태도는 적극 협조한다는 차원일 수밖에 없다. 정부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부실채권을 조속하게 정리하기로 하는 등 폭넓고 충분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 만큼 대외신인도 향상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최창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