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시장이 활성화된다. 오는 12월부터 국고채 전문딜러(PD)의 시장조성 기능이 대폭 강화되고 PD 간의 경쟁도 촉진하는 정책들이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단계 국고채 장내거래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현재 각각 전일 대비 3원, 5원인 국채 3년물과 5년 물의 호가폭을 12월부터 단계적으로 낮춰 각각 2원, 3원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또 10원, 20원인 국고채 10년물과 20년물의 호가폭도 12월 중 각각 7원, 15원으로 축소했다. 내년 4월에 다시 5원과 10원 수준까지 각각 낮추기로 했다.
장내거래 활성화를 위해 PD사들의 유통과 보유실적 평가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장ㆍ내외 거래량을 단순합산해 평가하던 방식에서 장외거래량과 장내 비지표채권 거래량, 장내 지표채권거래량 실적(2배 가중치)을 합산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PD사들의 10년 국채선물 거래실적을 PD평가에 반영하고 국고채 최소 보유기준을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보유실적 평가기준을 현실화했다.
PD들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차등화기로 했다. PD 금융지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재원을 활용하여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 형태로 PD에게 저리(콜금리의 30~80%)로 금융지원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PD 재무건전성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PD들의 자기자본 비율(BIS)을 현행 8%에서 10%로 상향했고 증권사의 영업용 자기자본비율은 150%에서 350%로 높이기로 했다.
재정부는 이번에 개선한 제도는 11월부터 시행하고 호가 관련제도는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PD들의 시장조성 역량을 강화하고 PD사 간 경쟁을 촉진화해 전반적으로 국채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