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쟁점법안 끝내 무산

사학법ㆍ국민연금법ㆍ로스쿨법 등 3대 쟁점 법안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0일 결국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한나라당,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사실상 주요 내용에 합의한 상태여서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 처리될 전망이다. 하지만 사학법과 로스쿨법의 경우 ‘빅딜’ 대상으로 지난 2년 동안 ‘패키지’로 묶여 있는 상태고 양대 정당간의 의견차가 커 다음 임시국회서도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국민연금법은 6월 국회로= 한나라당은 최근 열린우리당과 한덕수 국무총리와 잇따라 협상을 진행해 개정안의 핵심 내용에 대부분 합의한 상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급여율 40%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기초노령연금은 노인(65세 이상) 60%에게 평균소득액의 10%를 지급하는 절충안이 마련됐다. 하지만 본회의 전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원내대표 협상에서 3대 법안에 대한 ‘삼각 빅딜’협상이 실패하면서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양대 정당이 주력하고 있는 사학법 –로스쿨 법안에 발목이 잡힌 경우다. 다음 국회에서는 무난히 처리될 전망이지만 개정안이 3월 국회에 이어 4월 국회에서도 부결됨에 따라 정치권은 정쟁으로 법안처리를 지연시킨다는 비난에 직면하게 됐다. ◇로스쿨법은 처리 불투명= 로스쿨법안은 17대 국회 초반부터 열린우리당 등 범여권이 강력 추진해온 법안이지만 한나라당이 반대해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반대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내부 사정도 복잡하다.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대체로 로스쿨 도입에 찬성하면서 법안 심사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법조인 출신 의원들은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 협상의 진전 여부에 따라 두 가지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의 교육위 소속 한 의원은 “사학법 재개정 약속이 있을 경우 한나라당은 로스쿨법에 대해 자유투표로 갈 것이고 이 경우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사학법 재개정이 없다면 로스쿨법안도 더 이상 나아가기 힘들 듯 하다“고 말했다. 결국 6월 임시국회에서도 로스쿨법은 사학법과 연계돼 처리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로스쿨이 연내 도입이 어려워지면서 이를 대비해 온 학교와 학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여론의 압박에 따라 한나라당이 사학법과의 연계를 풀 경우 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학법은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질 듯= 사학법 재개정 가능성은 시간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로스쿨법 등 일부 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재개정 협상에 응하고 있지만, 막상 협상안을 당으로 갖고 돌아가면 당내의 거센 반대에 부딛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개방형 이사제 등 핵심 내용을 고치는 것을 반대하는 범여권의 이런 기류는 대선과 총선이 다가올수록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사학법 재개정을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수용할 경우 의원들의 추가 탈당 러시의 빌미를 주게 될 것이란 점도 동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한나라당도 2년 넘게 사학법 재개정 시도를 해왔지만 ‘발목잡기’ 비난 여론에 직면해 대선을 앞두고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당내 일각에서는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에 ‘올인’해 국정 발목잡기 비난을 받을 필요가 없다. 대선 공약으로 제시해 국민 여론을 확인하는 절차가 더 합당하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