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경제정책 실패 문책” 해석도/대선대비 당출신 인사 전면배치김영삼 대통령이 20일 단행한 연말 개각의 특징은 두가지다.
첫번째 특징은 팀워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경제팀의 일부 교체다.
두번째 특징은 당출신 인사들의 전진배치다.
경제팀은 통산부, 농림부, 환경부, 과기처 등 4개부처 장관이 바뀌었다.
가장 눈여겨 볼 부분은 박재윤 통산부장관과 강운태 농림부장관의 경질이다.
윤여준 청와대대변인은 이날 개각을 발표하면서 『이번 개각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에 따른 주변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강조점을 되새겨볼 때 이번에 교체된 경제장관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경쟁력 강화와 주변환경변화에의 능동 대처 실패에 대한 문책성 인사가 내려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통산부장관 경질과 관련, 『지금은 상하가 일치단결해 경제난국을 돌파해야 할 시기이며 통산부는 권한은 없지만 기업환경개선 등에 관해서는 선봉에 서서 화이팅을 해야하는 중요한 부처』라고 말해 박전장관의 조직내 화합과 경쟁력강화작업에서의 추진력 등에 문제가 있었음을 간접 시사했다. 통산부 장관에는 박운서 한국중공업사장과 이환균 재경원 차관도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이차관은 PK라는 점이 약점으로 작용했고 박사장은 한중사장직의 중요성이 인정돼 안광구 통산부차관이 어부지리를 얻었다는 후문이다.
강전 농림부장관도 40대 장관이라는 점에서 부처내 및 정부내에서의 팀워크차원에서 경질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출신 인사들의 약진은 김영삼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정협조를 강조해온 김대통령으로서는 내년도 대선을 앞두고 당에 보다 많은 힘을 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관측된다.
강현욱 환경, 정시채 농림, 김한규 총무처, 신경식 정무1 등 4명의 당출신인사가 입각했다. 이에따라 기존의 한승수 부총리, 김우석 내무, 손학규 보건복지, 신상우 해양, 김윤덕 정무2 등 모두 9명의 신한국당 출신인사가 내각에 포진하게 됐다.
김덕룡 정무1장관의 교체는 그가 대권후보군의 한사람이라는 점에서 김대통령과 본인 모두가 부담을 더는 포석인 것으로 해석된다.
김대통령은 지역안배에도 상당히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인다.
정농림, 강환경부장관은 각각 전남·북 출신이며 김총무처장관은 대구 출신이다. 김용진 과기처장관은 경북 상주, 안광구 통산부, 신정무1장관은 충북 출신이다.
이번 인사에서 신한국당 당직개편이나 청와대 참모진 개편은 일절 이뤄지지 않았다. 김대통령은 일단 당정체제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는 선에서 올 연말을 보낸뒤 새해 2월 25일 취임 4주년을 전후해 적절한 시점에 대선에 대비한 전면적인 당정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영삼 대통령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으로 신경제1백일계획과 신경제5개년계획등을 입안, 신경제 전도사로 신경제정책을 주도하고 94년말부터 통상산업부장관으로 2년여동안 산업정책을 총괄해왔던 박재윤 전통산부장관이 물러난 것은 사실상 「신경제정책의 퇴장」이라고 볼 수 있다.
올 2백억달러가 넘는 사상 최대의 경상수지 적자에 대해 책임질 주무장관인데다 이같은 적자 규모는 박장관이 입안, 추진해왔던 장밋빛 일색이었던 신경제계획의 완전실패를 뜻하기 때문이다.<우원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