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럽국 강력한 요구에 합의 도출

[토론토 G20 정상회의 폐막] ■국제공조 합의까지…<br>美등 반대 고려 권고 수준서 결정

주요20개국(G20) 정상들이 재정적자를 축소하기로 합의한 것은 유럽 회원국들의 강력한 요구 때문이다. 유럽 주요국들은 이번 회의에 앞서 경기부양보다는 재정적자 축소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 이후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 재정적자로 국채 발행이 증가하면 구축 효과(crowding-out effect)가 생기면서 민간 부문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만큼 경기회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미국은 "원활한 글로벌 성장을 위해 내수 진작 및 외환변동성 증대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재정적자 감축이 글로벌 경기회복세를 둔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일단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재정긴축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11.4%로 G20 가운데 가장 높다. 영국에 이어 미국(11%), 일본(10.5%) 등의 순이다. 스페인과 프랑스의 재정적자 비율이 각각 10.1%, 8.2%에 달하는 것을 비롯해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유럽연합(EU)의 권고치(3%)를 크게 웃돌고 있다. 일본의 공공부채는 GDP 대비 227%로 G20 가운데 가장 높고 이탈리아는 119%로 두번째로 높다. 그러나 일본은 채무의 95%는 국내 투자자들이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재정위기에 시달리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폐막 후 재정적자 감축 합의에 대해 "솔직히 (합의가) 꽤 구체적이며 기대했던 것 이상"이라며 "선진국들이 (재정적자와 관련해) 이러한 목표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은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가 각국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강제적인 목표가 아니어서 실행에는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일본•인도 등 재정감축에 반대하는 국가들의 입장을 고려해 이번 합의가 구체적인 목표가 아니라 권고수준에서 결정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합의안에서 국내 부채 비율이 높은 일본에 대해서는 이 목표치를 달성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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