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고용안정위해 임금자제·자구노력을/고용보험 강화·재취업 활성화 적극 지원도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이 몰고올 감원태풍은 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치러야할 희생이다.
올해 지표상의 실업률은 2·6%, 실업자 56만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1백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우리가 처한 고용불안은 기본적으로 국산제품이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동시에 상실한데서 비롯됐다.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동시에 높이지 않으면 우리가 설 땅은 없다. 국제경쟁력 확보가 바로 고용안정의 초석이다.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첫째, 임금의 안정화노력이 필요하다. 우리기업의 임금수준은 경쟁 상대국보다 절대 수준이 높다. 제조업 시간당 임금은 미국의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95년 현재 한국이 7·4달러로 싱가포르(7·28달러), 대만(5·8달러), 홍콩(4·8달러) 등 우리의 경쟁상대국 중에서 가장 높다.
특히 전자·자동차 등 주요업종의 임금수준은 선진국 수준을 상회하거나 근접해 있다. 전자업종의 경우 우리 기업의 시간당 임금이 11·2달러인데 반해 영국은 우리의 60% 수준인 7달러에 불과하다.
올해 포철, 동국제강, 삼성그룹, 쌍용자동차 등이 잇달아 임금동결을 선언하고 최근 대우그룹이 내년도 임금삭감을 발표한 것도 바로 고용안정을 위한 임금안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프렌지가 해고 대신 전사원 순환휴무제라는 「잡 셰어링」을 도입한 것도 새로운 시도이다.
임금안정을 통한 경쟁력 회복은 바로 고용안정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독일 폴크스바겐사가 95년 사업부진으로 감원을 시도할 때 노조에서 고용을 보장받는 대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하락을 감수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실업은 경제구조와 체질의 변화에서 오는 구조적인 문제다. 따라서 고용조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관련, 일본은 고용조정에 따른 노동비용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의 직업능력계발과 인사관리 특히 직능급·성과급의 도입 등에 있어 능력과 실적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경총 노동경제연구원 양병무 부원장은 『정부는 산업수요 변화에 걸맞는 직업훈련, 재훈련, 향상훈련을 내실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동시에 직업안정기능을 강화하고 특히 민간 직업소개기능을 활성화, 노동시장의 유통속도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선한승 연구조정실장은 『고용보험에 의한 사회적 보호망이 확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고실업의 파고를 넘는 지혜는 고용안정과 임금안정, 그리고 생활안정을 위한 노사협력체제의 구축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것이 관계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최영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