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국가 경기침체 일시적 현상/빈곤·소득분배 불균형해소 ‘우선과제’【워싱턴 AFP=연합】 동아시아는 21세기에 접어들어서도 높은 경제성장을 누릴 것이나 빈곤과 소득분배의 불균형을 종식시키는데 전념해야 한다고 세계은행이 16일 밝혔다.
세은은 지역경제 예측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최근 일부 국가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침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서 경제하강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일부 경제가 조정국면을 겪고 있으나 성장을 뒷받침하는 추진력은 이례적으로 강력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동아시아의 강력한 경제팽창이 서방측에서 취업성장률을 해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와는 반대로 『급속한 동아시아의 성장은 서방을 위해서도 좋은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을 제외한 이 지역은 세계 국내 총생산에서 불과 8%를 점유하고 있으면서도 세계 수입규모에서는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지금부터 금세기말 사이에 25%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보고서는 예측했다.
세은은 이같은 성장이 이 지역 이외의 숙련 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이익을 주고 있으나 최근의 연구결과는 동아시아와의 통상증대가 궁극적으로 미숙련 노동자들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도움을 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은 보고서는 지난 90년 이래 이 지역의 평균 성장률은 과거 10년전의 7%에서 2% 증가한 9%였다고 전했다.
동아지역 경제에 대한 우려는 최근 중국, 한국, 싱가포르 및 태국 등에서 두 자리수의 수출성장세가 둔화된데 따라 제기되었다.
또 세은은 경상수지 적자가 말레이시아와 태국에서 국내총생산의 8%를 초과했으며 주식시장은 금년에 한국에서 20%, 그리고 태국에서 30%가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세은은 지속적이고 인상적인 경제확장 예측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는 여전히 인구의 80%가 연간 6백달러 이하의 1인당소득을 지닌 저소득지역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세은은 이같은 이유와 『소득분배에 대한 점증하는 우려』를 감안, 이 지역 정부들은 농촌개발, 사회복지확충 및 경제성장속에서의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등을 정책우선과제로 삼아야 한다면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건의했다.
▲병목현상을 완화할 사회간접자본 투자확대 ▲국영기업 및 재정분야의 개혁 ▲노동의 질과 생산성 향상 ▲노후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관련, 평생건강 및 실직위험 대처수단 개발 ▲환경보호정책의 최우선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