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와 내년 우리 경제의 성장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 OECD는 특히 새해 우리의 성장률에 대해 지난 5월 전망치보다 무려 0.9%포인트나 떨어진 4.4%로 낮춰 잡았다. 선진국 대부분이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실업률도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대조적이다. 그만큼 국내경제상황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고 새해 전망도 불투명하다는 얘기다.
OECD는 새해 성장률을 대폭 하향 조정한 배경으로 북한 핵으로 인한 지정학적 불확실성의 증대와 가계부채증가에 따른 민간소비위축을 꼽았다. 특히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가 소비침체를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은 과도한 가계부채가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는 구조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부 민간연구소들의 경우 3%대 후반의 성장을 점치기도 해 OECD의 전망이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선진경제권이 새해에도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인 것과는 달리 한국만 낮춰 잡았다는 것은 우리 내부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OECD의 정책권고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OECD는 한국의 성장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등을 비롯한 지속적인 규제개혁으로 기업투자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계부채 급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확대와 세금제도의 정비로 대응해야 하고 통화정책을 통해서는 곤란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밖에도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불안요인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엔화와 달러화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원고(高)로 수출이 어려워지고 있다.
서비스수지적자도 갈수록 악화돼 상품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를 다 까먹고 있다. 더구나 새해에는 대선을 앞두고 있어 정국상황마저 혼미하다. 경제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 이상 멈칫거려서는 안 된다.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가일층 기울여야 한다.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덩어리규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임금상승률에 턱없이 못 미치는 노동생산성과 경직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일도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