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두번째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강경결의안(1874호)이 만장일치로 채택되고 북한이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시점이라 두 정상의 만남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더이상 궁지로 몰면 안돼
지금 한반도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반도의 정전상태가 위기에 직면하고 임계치에 근접하고 있다. 남북한의 국내환경이 예사롭지 않으며 국제환경 역시 불안정하다. 북한은 이미 유엔 안보리결의안에 대응해 ‘우라늄 농축’ 작업 착수, 새로 추출하는 플루토늄의 전량 무기화, 봉쇄 시 군사적 대응 등 3개 조치를 선언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정상이 머리를 맞대고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더 나아가 전 세계의 안정과 평화를 논의한다는 자체는 바람직한 일이다.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두 정상 간 축적된 신뢰와 우의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눔으로써 양국의 전략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음과 같은 의제들이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두 정상은 양국 간 전략적 동맹관계의 심화와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확인하며 한미동맹관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격상하는 ‘한미동맹 미래 비전 선언’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두 정상은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산업기술협력, 저탄소 녹색성장, 국제금융위기 극복, 글로벌 이슈에 관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실용외교를 강조하고 있는 이 대통령이 어떠한 경제적 실익을 챙길지 기대가 크다.
셋째, 두 정상은 ‘남한이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은 핵우산 및 재래식 전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위협을 제거하는’ 포괄적 방위동맹인 ‘확장억지력’ 개념을 명문화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북한의 핵위협’ 상황과 북한의 ‘통미봉남’ 전략을 무력화하는 작업의 일환이기도 하다.
유사 이래 한반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충돌하는 지정학적 교차점에 서 있다. 이는 우리가 어떻게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에 대비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중요한 척도 중 하나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외부적 요인(강대국과의 협력과 갈등)과 내부적 요인(남남갈등, 남북갈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미국과의 관계 재설정, 중국과의 선린외교, 남북한 간 관계개선 등은 한국정부가 풀어야 할 현안이다. 특히 향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중지를 모아 적극적 외교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지난 10년 동안 김대중ㆍ노무현 정권이 축적한 외교적 결과를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남북한 관계가 극도의 경색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물꼬를 트는 큰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북한을 더 이상 궁지로 몰아넣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남북관계, 中활용 해 볼만
한국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첩경이 될 것이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국제사회에 조응하기 위한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을 정립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