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당 대선후보 정동영] 李-鄭 양측 공약 비교
李 "기업중심 경제성장" 鄭 "남북협력 평화번영" 李, 대운하·교육정책등 논란예고鄭, 홍보부족에 재원대책도 미흡
홍재원
기자 jwhong@sed.co.kr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와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의 정책공약 방향은 큰 틀에서 각각 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과 남북경제협력을 통한 평화번영 쪽으로 차별화된다.
이 후보의 기조를 보여주는 대표 공약은 '대한민국 747' 프로젝트다. 7% 경제성장과 10년 안에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7대 경제강국 도약 등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법치주의를 위한 국가시스템을 재정립하고 금산분리 등 각종 기업관련 규제 완화, 중국ㆍ일본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대규모 토목건설 프로젝트로 국토재개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반도 대운하 구상이 대표적인 예로 경부ㆍ호남운하 건설로 물류를 혁신하고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국토 균형발전 효과까지 얻겠다는 것이다. 지역별 득표 관점에서는 영남권과 수도권의 물류를 직접 연결, 경제 벨트화하겠다는 구상이어서 해당 지역 표심을 얻으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사실상 3불(본고사ㆍ기여입학제ㆍ고교등급제 금지) 폐지 가능성을 내비쳐 최근 논란이 일었다. 복지정책으로는 신혼부부 1주택 마련 지원이 대표적이다.
이 후보 공약과 관련해서는 기업 쪽에 치우쳐 노조 활동을 제약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우려가 있다. 무엇보다 한반도 운하 구상은 경제효과나 환경개선 면에서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않아 당내에서도 공방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 후보는 남북 경제특구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다. 구체적으로 서울ㆍ인천과 개성을 연결하는 경제특구를 건설, 동북아 평화ㆍ통합의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국과 베트남 등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을 개성공단 벨트로 U턴시키고 직접적인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를 낸다는 것이다. '평화가 곧 돈'이라는 논리로 남북 화해효과와 경제문제를 동시에 겨냥해 전통적 지지층과 국가 과제를 동시에 잡는 방안을 내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과 중산층 육성 공약이 있다. 실업고를 지식산업고로 개편, 병역특례제도와 연계해 중소기업에서 일하게 해 연간 5만명의 인력을 집중 배치한다. 중소기업 상속세 감면과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50% 인하, 이동전화요금 인하 등이 추진된다.
오는 2009년부터 고교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초ㆍ중ㆍ고교 급식비 전액을 국가가 보조하는 교육ㆍ복지정책도 정 후보의 간판 공약 가운데 하나다. 여기에는 0~5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도 포함돼 있다. 다만 정 후보 공약은 거의 알려지지 않아 정책인지도 제고가 과제로 남아 있다. 남북 협력이 대표구상이어서 북측 태도가 주요 변수다. 또 복지정책론을 내세우는 만큼 치밀한 재원마련책이 요구된다.
입력시간 : 2007/10/15 1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