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땅값이 비싼 터에 건축관련 부담금까지 매기다니….’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은 건축관련 부담금이 무서워 공장 신축 등 시설투자를 포기할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2일 업무용 시설 신증축 계획이 있는 서울과 수도권 소재 제조ㆍ유통ㆍ건설 업종 300개사를 대상으로 ‘건축관련 기업부담금 실태와 대응방안’을 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건축계획 수립시 높은 지가(36.3%)에 이어 건축관련 부담금(21.9%)을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꼽았다. 취득세ㆍ등록세 등 세금을 꼽은 비율은 19.8%에 그쳤다.
조사기업 중 54.1%는 건축관련 부담금이 강화되면 건축계획 자체를 포기하거나 축소하겠다고 응답했으며 해외나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겠다는 기업도 22.6%에 달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아울러 대부분의 기업들은 건축관련 부담금을 제품단가 등으로 회수하겠다고 응답해 일반 소비자에게도 적지않은 파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기업들은 건축과 관련해 취득ㆍ등록세 등 3종의 조세 외에 10종의 재정충당부담금, 3종의 유도적 특별부담금 등을 물고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