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권한대행은 6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북송금 파문과 관련, “범죄적 수법이 개입돼 있는 이번 사건은 이제 특검이 아니고선 밝힐 수 없게 됐다”며 특검제 실시를 거듭 촉구했다.
박 대행은 또 북핵ㆍ한미관계에 대한 대응태세 전환 요구, 새정부에 대해 비판적 협력관계 설정 및 시장친화적인 경제정책 요청 등에 대표연설의 초점을 맞췄다.
박 대행은 이날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앞에 나서 진실을 고백하고 사죄해야 한다”면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특검제 법안이 하루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김 대통령이 진실고백을 해야 한다고 조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행은 “김 대통령은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언급을 철회해야 한다”면서 “왜 대통령만 유일하게 불법이 아니면 북한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공적자금 비리와 국가정보원 도ㆍ감청, 권력실세들의 국정농단과 권력형 부정부패 등에 대해서도 국정조사와 특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현 정부보다 이념적으로 더 편향적이고, 인재풀도 더 빈약할 것이라는 전망속에 출범하는 새 정부는 `상생의 정치`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인재를 넓게써야 한다”며 “차기 정권이 국민을 위한 국정운영을 하면 협력하겠지만 현정권의 국민적 의혹사건 등을 감추거나 덮으려 할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미관계와 관련, 그는 “전통적 한미동맹관계에 이상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노 당선자는 국내의 반미여론과 미국의 혐한 여론을 동시에 가라앉히고 국익차원에서 미군철수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 박 대행은 “북한이 끝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핵개발에 직간접 이용될 수 있는 모든 자원의 협력과 지원을 중단해야 하며, 노무현 정부도 불투명하고 모호한 입장이나 관념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경제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업을 적대시하지 말고 기업활동을 자유롭게 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개혁의 주안점을 둬야 한다”며 “행정만능주의에 의존한 현 정부와는 달리 새 정부는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인수위와 대기업이 집단소송제 도입 등 새정부의 기업관련 정책을 놓고 상당한 갈등 양상을 빚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박 대행은 또 쌀시장 개방 최소화, 사행산업 규제, 고교평준화 정책 시정및 교육재정 확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주문했다.
박 대행은 “국정운영의 양대축은 대통령과 국회로 분산돼야 하며 이를 위해 많은 법과 제도, 관행과 의식이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대통령의 국회관여 차단, 국회 입법권 확대, 감사원의 국회이관, 국정조사와 특검 요건 완화를 제안했다.
<남문현기자 moonh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