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에서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10년 동안의 집권 기간에 대해 한나라당 등이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면서 정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이 23일 이 문제에 대해 각 부처가 정면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 이 문제가 정치권과 정부 전반으로 확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에 대해 조목조목 각 부처에서 정리하고 국정홍보처에서 종합해 대처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함께 평가받아야 할 부분이 많다. 참여정부가 국민의 정부 정책 기조를 계승한 것이 많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는 국가 지표나 각종 보고서에도 지난 10년간의 성과지표를 같이 보고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지난 1998년 지표의 경우 환란으로 비교하기 적절하지 않으니 1997년 지표부터 보고하도록 하고 올해 말, 내년 초까지의 지표도 가능하면 빨리 그때까지의 지표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보고하고 정리하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대응은 대선을 앞두고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간에 경제 정책을 놓고 대척점이 세워진 상황에서‘잃어버린 10년’ 논란이 대선 막판에 중요한 선거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사전에 방어 논리를 구축하겠다는 심산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