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시장 골리앗 'GA' 감독 강화해야

보험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설계사들의 불완전판매 행태를 개선시켜야 하는 것은 물론 독립법인대리점(GA) 유통시장도 선진화해야 한다. 보험유통시장의 '골리앗'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GA는 현재 감독과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부실판매를 양산하고 보험상품 수수료를 인상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서다. ◇급성장하는 GA시장=보험상품만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GA가 무서운 속도로 몸집을 불리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GA 수는 3,668개로 이 가운데 설계사가 100명 이상인 대형 GA도 133개에 달했다. 대형 GA 수는 지난 2005년 44개, 2006년 66개, 2007년 108개 등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GA 설계사 역시 2005년에는 5만7,000명에 불과했지만 2006년 6만7,000명, 2007년 10만2,000명, 지난해에는 10만6,000명까지 늘어났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난해 상반기(4~10월) GA의 실적은 생명보험에서 34.7%, 손해보험에서 32.5%를 차지했으며 수입보험료 기준으로는 20%를 웃돌았다. 이처럼 GA가 보험사 설계사조직을 위협할 정도로 급성장한 것은 보험사 임직원 및 설계사들이 퇴직 이후 잇따라 GA를 개설하고 있는데다 설계사 및 소규모 보험대리점을 통합한 대형 GA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GA 감독 강화해야=GA 채널이 활성화되면서 일부 보험사들은 GA에 선지급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GA 채널이 보험유통시장을 장악하면서 보험사들은 '을(乙)'의 처지에서 '갑(甲)'의 입장이 된 GA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900%의 선지급 수수료를 GA에 제공하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 GA가 월보험료 60만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사는 GA에 540만원의 수수료를 미리 지급하는 것. 이처럼 대형화된 GA가 비대해진 조직 및 영업력을 이용해 선지급 등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함에 따라 보험사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이는 고스란히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부실판매에 대한 책임을 GA가 아닌 보험회사가 부담함에 따라 불완전판매를 양산하고 GA가 신설됐다가 폐업할 경우 선지급한 수당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초래되고 있다. GA와의 제휴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할 입장인 보험사들은 GA시장 규제와 개혁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GA시장 건전화에 신속히 나서줄 것을 내심 바라고 있다. 일부 손보사들은 GA와의 협의를 통해 선지급 수수료 비율을 낮추고 2개월 또는 12개월까지 수수료 지급기간을 장기화하는 등 수수료 체계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GA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보험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해 건전한 판매채널로 바꿔나가야 한다"며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은 GA에는 제재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