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3(수) 18:38동화·동남·대동·충청·경기 등 5개 은행의 퇴출에 따른 후유증이 장기화하면서 퇴출기업들과 거래했던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특히 인수은행들은 정부가 퇴출은행의 부실에 대해서 18조원의 재원으로 손실을 보전해줄 것이라는 식의 「모럴 해저드」에 빠져 중소기업 부도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6·29 은행퇴출 이후 3개월이 가까워오고 있으나 퇴출은행과 거래하던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어음할인 및 신규대출을 받지 못해 극심한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다. 인수은행측은 갑자기 어음발행 한도를 축소하고 신규대출은 중단한 채 대출상환을 독촉, 내수부진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부도의 문턱으로 내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수출환어음 매입과 신용장(L/C) 개설의 길도 막혀 정상조업이 어려운 상태다. 심지어는 첨단기술개발자금 등 정부가 사후책임을 지는 대출추천마저 인수은행에서 외면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은행퇴출에 따른 후유증이 3개월이 지나도록 해결되기는 커녕 오히려 심화할 기미를 보이자 연쇄부도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은행퇴출 직전인 지난 6월10일 현재 5개 퇴출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실적(잔액기준)은 10조5,682억원. 전체 은행여신의 8.5%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그러나 인수은행들은 약속이나 한 듯 모럴 해저드 신드롬에 빠져버렸다. 일각에서는 퇴출은행의 부실에 대해서는 어차피 정부가 보전해주기 때문에 인수은행들이 퇴출은행 거래기업 중 취약한 곳을 골라 부도가 나도록 방치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최동규(崔東奎) 중소기업연구원장은 『금융 구조조정 역시 국민들과 중소기업들이 낸 세금을 들여 하는 작업』이라고 지적, 『정부 차원의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중소기업들의 아픔을 감싸주는 인수은행들의 자세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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